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혜경궁 김씨 의혹 (문단 편집) === 수사 ===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시장은 이재명 전 시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재명은 이에 며칠째 답변하지 않았다. 전해철은 이재명이 공동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2018년 4월 8일 @08_\_hkkim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전해철은 "@08_\_hkkim과 이 전 시장은 최소 2013년부터 서로 멘션(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 이상한 점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심지어는 짜고 치는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408124822022|#]] 경기도 선관위는 2018년 4월 10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3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사에 나섰다.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이 휴일임에도 전원 출근해 사건 개요와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며 수사에 있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찰청 단위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태원 변호사는 "수사 속도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갔는데 이미 경찰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측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로부터 가입 정보를 받는데 시일이 소요돼 경선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416010006901|#]], 결국 후보 경선동안 이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당 6,220명의 당원들의 뜻이 담긴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재명, 김혜경 징계 청원이 추미애 대표에게 등기로 전달되었다. [[https://twitter.com/kastwf/status/985753928351412224?s=19|#]] 더불어 이정렬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김혜경, 그 주된 운용자는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다. [[https://twitter.com/thundel/status/984935959547400192|#]] 그리고 결국 그의 변호사 개업후 첫 사건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의 원고 담당 변호를 맡게 되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ijeongryeol_kr_5b10dd76e4b0d5e89e1e7435|#]] [[https://twitter.com/thundel/status/1002116786291064832|트윗]] 그리고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혜경과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3,245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 전 시장 아내인 김혜경 씨는 트위터나 SNS 활동을 현재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동상이몽에 나왔다시피 이재명의 계정으로 들어간 것인지 본인의 계정인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페이스북 활동은 하는 듯하며, 인스타그램 활동도 캠프 관리자가 운영했다.(2017년 이후 업데이트 중지). 즉 현재 SNS 활동을 하지 않는 듯하다.]고 하며 "캠프 관계자라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으며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있고 더 알아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4월 5일 이 전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아내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159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이재명 "부탁드린다... 아내에 대한 공격 멈춰달라"]] 이재명 전 시장은 4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아내는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자기 아내는 이니셜을 넣은 아이디를 만들어 누군가를 험하게 비방할 만큼 바보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했다. 지지자들 중에는 정치인이 SNS를 하는 것은 모두 홍보를 위해서인데 몇 년 동안 몰래 숨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아래에 추측과 반박을 기술하나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확실한 심증, 물증도 없는데다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계속해서 늘어나는 증거와 반박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무조건 김혜경 여사다'나, '이재명 시장과 아예 관련이 없다'는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하며 확실한 결과는 수원지검이나 선관위 측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듯하다. 한편 이 사건의 확산을 극단적 문재인 지지자, 일부에서 칭하는 [[문빠]]들이 주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http://seomin.khan.kr/entry/이재명이-문빠의-새-타깃이-된-이유는|#]][* 서민 교수는 이전부터 '문빠'들에게 비판적인 글을 여러 번 올리며 이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읽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서민]] 교수는 이 글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그들이 평소 맘에 안 들어하던 이재명 대신 친문 중진인 [[전해철]]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당선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또한 '문빠들을 비판하는 글[[http://v.media.daum.net/v/20180421030415016?f=m|#]][* 해당기사전문-“이들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 이 '문빠'들의 과제는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누르고, 문 대통령 측근 중 하나인 전해철 의원을 내세우는 것이다. 경쟁 후보인 같은 당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서 반문(文)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것도 이들 그룹이다.”]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실제로 후술된 혜경궁 김씨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일부를 찾은 트위터 계정의 활동 내역을 보면 [[친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며, 그 외에도 여러 친문 SNS 계정이 혜경궁 김씨 사건의 확산과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난에 힘쓴 바 있다. 친문 커뮤니티의 반응도 이와 유사하다.[[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42306|#]] 사실 애초에 혜경궁 김씨가 문제가 된 원인 중 하나가 문재인과 친노, 친문 진영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이기 때문에 친문 성향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되었든 [[드루킹]]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이슈의 대두로 혜경궁 김씨 사건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검찰측에서도 혜경궁 김씨에 관해 조사에 나선 만큼 후일 지방선거의 변수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혜경궁 김씨’란 별칭이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이용자 파악이 요원해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트위터는 ‘범죄의 성격을 감안해 답변할 수 없다’며 해당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5655|美 트위터 본사 '혜경궁 김씨' 계정 정보 제공 거부]] 이로 인해 혜경궁 김씨의 정체는 미궁으로 빠지며 논란은 점차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친문 지지자들이 신문 1면에 광고를 내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재점화시킴으로써 결국 [[친문]] 대 [[비문재인]]이라는 민주당 내 계파싸움으로 확산되었다.[[http://v.media.daum.net/v/20180509194004275|"'혜경궁김씨' 누구냐" 신문 1면 광고 등장..친문 대 비문 갈등 점화되나]] 5월 17일에 검찰,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해 검경에서 사법공조 요청을 한 것을 법무부가 최종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히면서 계정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법무부에선 미국 법에 따라 SNS에 쓴 글을 처벌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서 어렵단 반응을 보였으나, 법무부가 미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진 반려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132300061.HTML?input=feed_daum|#]] 참고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08_\_hkkim’ 이용자가 이재명의 부인이라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재명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주로 후보나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08_\_hkkim’이 이재명 본인의 계정일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최저 벌금이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5년간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은 고사하고 동네 통, 반장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여서 공식적으로는 '이 전 시장의 아내 계정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409092402611|전해철 "혜경궁 김씨, 이재명 부인 아닐 것..논란 털고 가자"]] 일각에서는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한 회의론을 재기하기도 했다. '만일 진짜로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우리가 아는 김혜경 여사라고 해도 과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라는 점이다. 정치인의 친족이 어느 유명인사를 비방하더라도 해당 정치인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당연히 없고[* 진짜 존재하더라도 그 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하기엔 매우 위험하다.] 크게 번져 봐야 도의적인 선에서 끝날 사안인데, 뇌물이나 부정청탁처럼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면 도의적인 논란도 결국 가십거리로 씹을 수는 있어도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전해철을 비방하고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패륜적인 발언을 내뱉은 자를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는커녕 공동 조사, 공동 수사를 하자는 전해철의 제안을 이재명이 거부함으로써[[http://v.media.daum.net/v/20180409092402611|#]] 혜경궁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것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2018년 10월 13일 고발을 취소했다.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본인이 밝힌 이유이다.[* 사실 이 부분은 찬찬히 읽어보면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데 혜경궁 김씨의 정체는 지선 전후로 시작된 이재명, 크게는 친이재명과 반이재명 진영의 분쟁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당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조사하잔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은 '혜경궁 김씨를 조사해서 이재명의 부인이 맞다면 이재명은 처벌을 받아야 함'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재명도 논란 직후부터 혜경궁 김씨 문제를 떨쳐낼 수 있었다면 지선부터 이어온 분쟁의 골은 아예 시작부터 매듭지을 수 있는 일인 데다 지지층을 더 가질 수 있었단 것은 자명하며,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존재라면 전해철의 고발은 이재명에겐 독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재명에게 도덕성 점수 만점을 준 민주당에게도 당의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의 조사가 당내 갈등을 일으킨단 말을 보면 최소 이재명, 크게는 당 내에서도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대외에 밝히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기에 전해철과 대립했단 뜻이 된다. --아니면 이재명 부인 아닌절 알고 그냥 손절한거던가--] 고발대리인으로서 취소도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전부터 전해철이 취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취소를 결정한 것은 10월 3일이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이재명 측이 고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프레임을 짤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취소를 한다면 적어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취소하고 의사를 표명할 때 적어도 이재명의 직접 요청이 있었음을 명시해야 김부선처럼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란 제안을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취소가 있었다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계속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이미 선거 전에 '경선이 끝났으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정치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취소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는 보도도 있기는 했다.[[http://www.edaily.co.kr/election/view.asp?newsId=04595286619214168|#]] 참고로 기사에는 고발 "취하"라고 나오지만, 법률용어는 고발 "취소"이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4001164|#]] 이에 대해 이재명 측에선 [[https://news.v.daum.net/v/20181014153052966|이재명이 전해철에 고발 취하를 요청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이 기사가 나간지 몇 시간 뒤, 이재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발 취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직후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충언했다]]고 하면서[[http://www.nocutnews.co.kr/news/5044500|#]] 취하 종용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의 엇갈림이 있는 이유는 고발 취소 전에 이재명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2/2018101200898.html|과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단 의혹과 관련되어 압수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화, 특히 휴대전화를 압수함으로서 이 과정에 전화기록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2018년 10월 14일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다음 팬카페에서 활동해 온 50대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369|#]] 해당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경찰이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8485|#]] 그러나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문제의 운영자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진술 역시 그의 추측일 뿐 그 역시 혜경궁 김씨의 인적 사항은 모른다는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48825|#]] 이후 15일엔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의 전 운전기사란 소문이 나돌았고 한겨레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다뤘지만 이 또한 경찰 수사에서 부정당했다. 게다가 경찰에게 들었단 김어준의 주장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고발측에 수사 기밀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경찰이 정보 전달을 해주지 않고 제 3자인 김어준에게 수사 기밀이 흘러간 점을 들어 이정렬 측에선 수사하던 경찰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들어 고발했다. 경찰이 기밀을 유포했거나 김어준이 허위사실 유포를 한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 지선 당시 이재명은 캠프 명의로 자기 트위터 계정에 '김씨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 아닌 근거'란 트윗을 해 혜경궁 김씨가 50대 남성임을 주장했지만 부정당한 과거가 있어서 한겨레 측이 이미 상한 떡밥을 이재명에게 좋은 타이밍에 뿌렸단 평이 나왔다.[[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0140024197894|#]] 그리고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한겨레의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13일이어서 그 전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5720.html|#]] 2018년 11월 17일 혜경궁 김씨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며 경찰은 19일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3864|#]]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7일 계정주로 경찰이 지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128/93058577/1|#]] 이에 그간 김씨는 물론 이 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리라 예상되었다. 수사결과에 관련해 검찰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걸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성명불상자'라고 표현한 실제 소유주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5057882_30181.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